○사례

○처방전

변호사: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작가: 계약서 교부의 의무가 법에도 명시돼 있었군요. 아무리 요청해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계약 위반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계약 위반신고 접수 창구 바로가기

작가: 유형이 네 가지가 있네요. 저는 ‘서면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면 되나요? 나머지 유형은 어떤 경우인지도 알려주세요.

변호사: 네, 맞습니다.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죠.

- 서면계약 미작성: 문화예술기획업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서면계약서 내용미비: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에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서면계약 미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작가: 신고당한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 또한 증액되죠. 액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면게약 위반신고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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