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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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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0 경자년에도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전통을 잇듯 복지도 이어가다

2019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원대상자를 1천 명 증원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창작디딤돌〉, 사업의 질적 성장을 꾀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를 비롯해 올해 첫 시행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복지위원회와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발족 등, 예술인 복지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2020년 새해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전통예술인은 물론, 모든 장르와 다양한 모습의 예술인들의 생계와 창작에 실질적으로 가닿는 사업을 착실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창작준비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서류 간소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창작디딤돌〉은 2019년에도 1,000명이 늘어난 총 5,500명에게 폭을 넓혀 지원을 하였다. 그로 인해 다양한 장르의 더 많은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의 의욕을 고취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이 성과에 힘입어 2020년에는 전년도대비 6,500명이 증원된 12,000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보다 더 많은 예술인에게 창작의 열망을 지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0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복잡한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었던 예술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증액
지난 6월 24일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올해는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우선 도움이 되고자 긴급생활자금대출을 시행하였고 11월 18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까지 시행되고 있다. 2020년에는 올해보다 105억 늘어난 190억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을 위해 융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路(로)〉 기획사업 확대
2019년 새롭게 신설한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路(로)〉 가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사전기획을 통해 보다 알찬 협업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2020년에는 기획사업을 2배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40개 팀 200명에서 2020년에는 총 80개 팀 400명으로 기획사업의 규모가 늘어난다.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에는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재단의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재신청 기간이 촉박하다는 예술인들 의견을 반영, 2020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재신청 가능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다.
행정심의 제도를 도입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의 서류 등 오류를 빨리 잡아낼 수 있도록 하여 심의기간이 2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상시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예술인들이 더욱 더 편리하고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술인 법률 컨설턴트 확대
미투 운동으로 대두된 성폭력피해 등 사회적 아젠다의 대두와 예술인들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증대에 힘입어 재단을 통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재단은 예술인 법률 컨설턴트를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더 꼼꼼한 피해 접수와 초기 상담 진행으로 강화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기회를 기존의 50회에서 70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바로 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