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임재은(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사례

○처방전

스태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화 촬영 스태프입니다. 정말 프리랜서로 일하면 근로자가 아닌 걸까요?

변호사: 프리랜서인 예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을 위한 법률 처방전〈3〉에서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죠.

스태프: 그렇군요. 그럼 저는 제 촬영 용역 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변호사: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선 선생님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용역계약 드라마 촬영 스태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사례가 존재하거든요. 계약서의 제목이 ‘용역’ 계약이더라도 실제 계약 내용, 즉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스태프: 오, 비슷한 예시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변호사: 촬영 스태프의 경우 사용자가 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근로 시간만큼 업무를 이행해야 하죠. 더불어 사용자로부터 촬영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제공받고, 촬영감독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생님처럼 촬영 기간 동안 그 현장에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도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 있는 사실이에요. 또한 노무 제공을 통해 이 영화 촬영 사업에 대한 손실 초래 등 위험부담을 지고 있지 않은 것도 근거로 하여 근로자성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태프: 그렇다면 저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신청해 봐야겠네요. 혹시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어떻게 응해야 할지 조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 물론이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의 권리보장 컨설턴트 중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노무사님들도 계십니다. 선생님의 사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주장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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