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처방전

변호사: 우선,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① 계약 금액

②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④ 업무·과업의 내용과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⑤ 수익배분 방식

⑥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작가: 그렇군요. 그 후 작성한 계약서를 어디에 따로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변호사: 아닙니다. 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의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서명 전 후배 어시스턴트와 충분히 협의하여 내용을 정리한 뒤,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한 후 각각 한 부씩 교환하면 됩니다.

작가: 이해했습니다. 혹시 참고할 만한 계약서 양식이 있을까요?

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 표준계약서 보급 〈〈 클릭!

작가: 오, 바로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니 제 상황에 딱 들어맞지는 않더라고요.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따로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변호사: 네, 괜찮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예시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필수 항목만 포함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변형하셔도 됩니다.

작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시스턴트비 액수 책정에 대한 법정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변호사: 대가 금액이나 수익배분 비율에 대한 법정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컨설팅으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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