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법률 지원

기획 예술인과 법

예술인을 위한 법률 지원

2017. 9

2017년 8월 1일 기준, 변호사는 23,154명,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는 1,300개 이상(대한변호사협회)이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법률서비스 종사자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많은 변호사가 있더라도 이들이 모두 예술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 분야가 다양하고 그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각 장르에 대한 이해와 예술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법률에 해박하다고 하더라도 예술인의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주기 어렵다. 예술인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예술인 신문고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 신고, 조정, 소송 지원 등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인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창작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예술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자 시행되었다.

예술인들이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불공정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하며, 문화예술 분야별 현장 예술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민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는 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설립 이후 예술인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2014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예술인 법률상담카페’라는 이름의 대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담창구를 확대했다. 예술인 법률상담카페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고민을 해결하고 권익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인이 전문 컨설턴트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예술활동 과정에 필요한 법률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2회 운영 중이다.

자세히 보기 법률상담카페 이용자 인터뷰 활동 분야: 영화 프로듀서, 연령: 30대 어떻게 예술인 법률상담카페에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나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작년에도 법률상담카페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술인 상당수가 고액의 변호사 자문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법률상담카페를 통해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 법률상담카페가 도움이 되셨나요?

해외 계약 쪽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영문계약서도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와 같이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과 관련된 계약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풀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은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안전장치를 잘 설정해 놓지 않으면 위험성이 큰 건입니다. 계약 조항 중 짚고 따져 들어가야 할 부분과 방향 제시를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술인 법률상담카페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법률상담카페를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예술인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써야 하고 변호사님의 자문이 필요해서 신청했지만, 일반적으로 예술인들은 법률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서 있어 어떤 문제를 상담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 문제를 사례별로 소개해주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라는 말 자체도 어렵고, 계약 문제, 임금 체불 등 자신이 가진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법률상담카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는 이렇게 해결되었다는 것이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예술인에게 해 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다른 기관에도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창작자들을 위한 제도로는 예술인 법률상담카페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작권 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법률과 관련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상담	1800-5455
내방상담	서울, 진주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컨설팅

그 외에도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협단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예술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술인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법률지원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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