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담당자 5인이 말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2017. 1
- 예술활동증명
- 김용현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소속으로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홍보, 신청, 결과 피드백 등이 주 업무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과정에서 증빙서류가 빠진 경우가 많아 일일이 보완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 예술인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예술인들이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재단에서 일하게 된 계기사회복지 관련 타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중 문화예술 분야 복지재단 정보를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와 문화예술 영역이 겹치는 분야의 일은 매우 좋은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느낀 아쉬움과 바라는 점예술인복지지원센터 부서에 소속되어 일하다 보니 관련 민원상담도 접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 전화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담원분들이 바로 복지부 콜센터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느낀 점은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복지사업뿐 아니라 노동부, 복지부 등에서 관할하는 일반 복지지원에 대한 안내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예술 분야별로 각각 다른, 복잡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등을 통해 예술 분야를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 홍보 등에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인에게 바라는 점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술인들께서 이런 복지사업들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게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사업들의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사업을 마친 소감과 2017년 사업 전망매년 예술활동증명 신청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 사업 담당자들이 열심히 홍보해주시는 것도 있고, 예술인들께서 점점 예술인 복지와 재단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편, 온라인 등으로 사업홍보를 하고,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으로 예술인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예술인이나 예술활동에 대해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예술인들의 활동을 보면 활동범위가 매우 넓고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 놀라게 됩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더 세밀하게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역 문화재단들과 협조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 예술인 신문고
- 노무사 박성수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와 관련,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사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자료 등을 받아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진위를 조사하고 불공정행위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는 업무입니다.
재단에서 일하게 된 계기법학을 전공하고 노무사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재단에서 노무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6년부터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음악을 전공해서 예술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잘 알지는 못했는데, 재단에 와서 예술인의 여러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느낀 아쉬움과 바라는 점원래의 전문분야를 더 개발해서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너무 힘들었는지 딸에게는 예술 전공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딸에게 재능이 있다면 예술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술인이 되었을 때 불공정한 예술환경이 지금보다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에게 바라는 점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하며 문체부나 재단에서는 이를 도와드릴 뿐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꼭 서면화하는 것입니다. 예술계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진예술인은 경험이 부족해서 계약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꼭 예술인 신문고에 상담을 요청하기를 권합니다.
2016년 사업을 마친 소감과 2017년 사업 전망노무사로서 임금체불 등 여러 사건을 처리해왔는데, 노동관계 사건은 양 당사자 사이에 서면화된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술인은 예술계의 관행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당사자 진술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더 기쁘고, 작품대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사건이 잘 해결되어 작품의 대가를 받게 된 예술인에게 고맙다는 메일을 받은 게 기억에 남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았지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체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서면계약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2017년에는 불공정한 예술생태계에 대한 개선이 기대됩니다. 2015년에 비해 2016년 신고사건 접수가 늘었고, 상담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술계가 점점 불공정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사회보험료 지원
- 남희승
예술직업의 특성으로 많은 예술인이 사회보험 제도 안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경계선에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이 사회보험 제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보험 가입 지원과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고, 프리랜서, 근로자인 예술인,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단에서 일하게 된 계기예술 언저리에 있고 싶었고, 정말 우연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느낀 아쉬움과 바라는 점작업 중 사고를 당하고 난 후 생활비나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재단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 대해 조금만 일찍 알고 가입을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올라 유지가 쉽지 않은데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재단에서 지원하여 부담이 덜한 데다,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범위도 넓어 여러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인에게 바라는 점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문체부와 고용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준비 중이고, 머지않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향후 고용보험도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예술인의 고용보험 제도 편입은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 안에서 첫걸음이 만족스러울 수 없겠지만, 예술계가 관심을 가질수록 유의미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보험 제도에 예술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 사업을 마친 소감과 2017년 사업 전망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 공공 지원 중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은 처음이라 예술계 내에서도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홍보에 많이 집중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보험 관련 사업이어서 서류제출을 해야 하는데, 예술인들이 이런 서류들에 익숙하지 않아 행정적인 사항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어려운 예술단체들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가령, 소규모 극단 대부분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단원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재단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되어 단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뿌듯했습니다.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항상 서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류 뒤에 예술가와 예술작업을 생각하고, 그에 닿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2017년 산재보험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 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매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새해에는 더 많은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
- 김윤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공고, 신청, 지원금 집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신청 기간에는 사업 신청과 관련된 서류발급 등 예술인을 직접 돕는 일들도 합니다. 지원금 집행 이후에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예술인의 의견을 듣는 기회도 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게 된 계기기사를 통해 예술인 복지법이 생긴 것을 알고 관심을 가지던 차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채용공고를 보았습니다. 사회복지 전공과 비영리 재단에서 지원사업을 했던 경험이 조금이나마 예술인 복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느낀 아쉬움과 바라는 점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에서 더 나아가, 여건이 가능하다면 지원사업 참여예술인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예술 활동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예술인에게 바라는 점서류 미비로 인한 재신청 또는 차수별 참여 제한 대상 미확인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차수별 공고문과 시행지침을 꼼꼼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사업을 마친 소감과 2017년 사업 전망
2015년보다 늘어난 4천 명의 목표 인원을 모두 지원하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며 만난 참여예술인은 창작준비금 지원을 ‘꿈의 발판’이라 했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이 머릿속에만 있던 꿈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작품을 보여주실 때 담당자로서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에 지원받은 모든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지원이 예술 활동에 의미 있는 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2016년 사업평가를 통해 2017년에는 더 나은 사업으로,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술인 파견지원
- 이기언
2014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햇수로 4년째가 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 기관, 지역과 예술인을 연결시켜, 예술적 개입을 통한 ‘혁신’을 가능하도록 각 주체의 협업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동시대 예술인의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비예술 영역으로 예술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 일하게 된 계기예술 현장에서 기획과 작업활동을 했었고, 지역 문화재단에서 일하며 예술인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일상 혹은 삶과 유리된 예술 활동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줄곧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술지원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술인의 삶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역 문화재단에서의 제약적인 창작활동 지원 방식을 넘어, 예술인의 삶에 대한 근본적 지원을 실천하고자 재단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예술 현장과 멀어지지 않도록 근무 외 시간이나 주말에 지속적으로 예술 현장에서 예술인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제 이력과 경험, 그리고 제 성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느낀 아쉬움과 바라는 점사업 초반 300여 명의 예술인에서 2016년에는 1천 명의 예술인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민원처리 등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 사업이 양적으로 팽창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술인, 기업·기관 퍼실리테이터가 서로 알아가고 조율해 가는 사업 초반 5월, 6월이 가장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진통의 과정이 사업을 보다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인에게 바라는 점재단 사업 대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과 재단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가치관과 윤리적 문제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2백 명을 선발하는 데 1천 명 이상이 지원했고, 참여예술인에도 2천 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술인 중 선정된 분들이니만큼 예술인의 삶과 연결되는 복지와 예술인의 또 다른 가치실현에 대표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예술인 한 분 한 분의 활동이 예술생태계를 바꾼다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사업을 마친 소감과 2017년 사업 전망
사업을 마무리하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1천 명이 쓰는 서사시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과 기업이 협업하여 진행한 개별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프로젝트가 모이면 사회를 바라보는 1천 명 예술인의 시선이 담긴 하나의 거대한 예술프로젝트인 셈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업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가 서서히 달라지는 걸 보는 것도 보람 있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던 기업 담당자와 임원이 예술과 예술인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는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예술인 자체가 아닌, 예술인의 주변부, 즉 환경에 대해 더 고민하고 정책과 사업방향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사업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모 앵커의 말을 빌려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