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임재은(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예술인들은 자유롭게 본인만의 예술 세계를 펼치며 예술 활동을 행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에 마주쳐 끙끙 앓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마치 질병처럼 갑작스레 다가와 창작 활동을 방해하곤 한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을까? 또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라도 명쾌한 해결책을 받아볼 수는 없는 것일까?

여기에 답이 있다. 바로 ‘예술인 법률상담’이라는 주사를 처방받는 것이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단련한다.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사를 맞아 아픈 부분을 고치기도 한다. 법률상담도 마찬가지로, 법적 분쟁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예방주사와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주사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26인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등 다른 자격요건이 없어도,

1. 본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인 예술인이라면

2. 상담받고자 하는 일이 예술 활동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앞으로 재단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문화예술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법률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예술인을 위한 법률 처방전〉 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 시리즈를 통해 법과 예술이 멀지 않음을 알리고, 예술을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많은 예술인이 창작물을 지키고 안전하게 예술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어떤 상황에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 계약서 서명 전 내가 상대방과 협의했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을 때

- 계약대로 예술 활동을 하던 도중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하고 싶을 때 등

병원에 찾아가 가볍게 주사를 맞듯이,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조력을 원할 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법률상담·컨설팅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