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발표
2018. 6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새 문화정책 준비단은 2018년 5월 16일(수)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 예술정책 수립 전담팀(TF)이 만든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하 새 예술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도종환 장관은 ‘문화비전 2030’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다.”라고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의 수립 취지를 밝혔다.
문화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을 위한 가치와 의제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가 문화를 넘어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 개념을 확장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물질적 성장, 경제적 복지 단계를 지나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했다. 지난 2017년 12월 7일에 발표된 문화비전 기조에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정했다.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토론회, 포럼, 지역인 집담회 등 8,000여 명이 참여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거쳐 9가지 정책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 등을 담아 문화비전 2030이 만들어졌다. 문화비전 2030에는 각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37개 주요 과제들을 담았다.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예술정책 수립 추진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은 정부 주도의 기존 중장기 계획과 달리 예술계와 정부가 함께 구상하는 숙의형·개방형 계획으로 마련됐다. 문체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60여 회의 분야별·장르별·지역별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했다(지역순회 토론회 44회 포함). 또한 2017년 10월부터 민관 협치 구현을 위한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굴했다.
향후 5년간의 예술 정책 기본방향으로 ①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의 혁신, ②예술의 자유, 인권 등 예술 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 ③지역 분권 및 수평적 협치 체계로 전환, ④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미래지향적 예술생태계 구축을 설정했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 기본 방향의 전환 속에서 예술인과 국민이 중심이 되며, 예술의 가치가 존중받고 예술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새 예술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를 제시하고, 8대 핵심과제와 23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의 주요 골자는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 분권과 협치 구조 마련, ▲ 예술이 있는 삶을 위한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 ▲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정시스템의 재정비, ▲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시장 조성, ▲ 미래를 대비하는 예술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 그리고 그간 발표한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을 근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간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비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재정을 우선 투자한다. 아울러 예산, 인사, 법제 등이 수반되는 사안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