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문화예술 동향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2017. 10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웹툰 3사와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2017. 10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네이버웹툰, 포도트리(다음웹툰컴퍼니), 케이티(KT)가 9월 21일(목)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웹툰은 국민이 가장 가깝게 즐기는 모바일 콘텐츠이자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대표 문화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빠른 성장의 이면에서는 산업 내 구성원 간의 상생을 위한 공정 생태계 조성 요구도 제기되어 왔다. 계약 형태가 다양해지고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를 확립하고 산업의 신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서울시 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작가의 36.5%가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 낮은 수익배분 등의 계약 조건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웹툰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와 문화예술 불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작가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 애써 온 서울시, 창작자 중심 계약 관행을 정립했다고 평가받아 온 플랫폼 3사는 웹툰산업 내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와 플랫폼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정보공유를 통한 계약사례 공동 조사·연구,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계약 교육·홍보를 함께 수행하는 등 협력 의지를 다짐했다. 문체부는 이 협약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차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콘텐츠 산업계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