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변호사

이영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에겐 명함이 두 장 있다. 하나는 법무법인 감우의 파트너 변호사라는 직함이 적힌 변호사 명함, 다른 하나는 만화가 명함이다. 딱 봐도 본인 같은 캐릭터 옆에는 17종의 책을 냈다는 깨알 같은 홍보도 보인다.

“법학을 전공한 학창시절에도 만화동아리에서 그림을 그렸고, 졸업 후에도 애니메이션 회사, 광고회사에 다녔어요. 만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게 좋았는데 부모님 권유로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7년째 매주 4컷 만화를 변협신문에 연재하고 있는데요. 힘들기도 하지만 만화는 제게 일종의 자아실현의 도구이기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법이라는 자신의 전문성을 만화에 담아내는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어려운 저작권 판례를 재미있는 만화로 풀어낸 『저작권 별별 이야기』는 2015년 초판이 나오고 최근 개정판을 내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6만부가 배포되었다. 2021년에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저작권법 교육만화 『꿈을 그려가요』(8개 국어로 배포)를 그리기도 했다.

만화가이자 전문 변호사라는 정체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일까. 그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설립된 초기부터 예술인을 위한 법률 상담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집중해 지난해에는 『웹툰 계약 마스터』라는 책도 펴냈으며, 올해는 유튜브로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영욱 변호사를 만나 최근 예술계에 충격을 안겨준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대화를 나눠보았다.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화가의 안타까운 비극을 두고 예술계 전반에 충격이 큽니다. 원작자임에도 부족한 법률 지식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대책 강화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문제는 불공정 계약이죠. 현재 나와 있는 표준계약서의 경우, 그 종류가 분야별로 60여 종에 달합니다. 그래서 출판권 설정 계약 같은 많이 사용되는 계약이라면 이러한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면 되는데, 사업권 계약이라거나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별도 계약과 같은, 작가들이 자주 접해보지 못한 유형의 계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권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계약 자체가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장하기 힘들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검정고무신〉 작가분이 처한 계약도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고요. 이전에 가수 조용필 씨나 〈구름빵〉 백희나 작가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겪었고요. 이처럼 불공정한 계약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법률적 조언을 거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불공정 계약을 피해가려면 예술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공청회를 보면, 계약 당사자간 힘의 불균형이 문제란 지적도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갑의 위치인 출판사나 제작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개인 창작자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법 개정이나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약 전에 다양한 법률상담을 받아 사전에 대비하는 겁니다. 주위를 보면 다양한 법률상담의 통로가 있어요. 재단의 법률상담 및 컨설팅은 물론 문체부의 법률지원센터, 그리고 만화가나 웹툰작가들이라면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만화인헬프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런 창구들을 이용해 계약 내용을 검토해보라고 권합니다.

요즘도 예술인 법률상담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문의가 가장 많은가요?

확실히 계약서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겠지요? 계약 관련 문의 중에서는 권리가 누구에게 가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런 권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권리’ 부분을 특히 궁금해합니다. 더해서 제가 특히 신경 쓰시라고 조언 드리는 부분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에 자동 갱신이 아닌 자동 종료 조항을 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3년이 계약기간이라고 하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상호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이 붙는데, 그게 자동 갱신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서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잘 챙기지 못할 거 같으면 처음부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상호 의견이 없으면 종료된다. 그러나 1개월 전에 합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라는 자동 완료 조항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기억에 남는 법률상담자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작년인가 상담 온 분이 인상에 남습니다. 게임 디자이너를 하다가 그림학원을 다니셨던 분이었는데요. 학원 원장이 자기가 캐릭터 사업을 하려는데 독점 5년으로 에이전시 계약을 제안했다고 해요. 괜찮겠느냐고 계약서를 첨부한 이메일 문의가 와서 한 번 살펴보니 계약금도 없고, 계약 조항들도 애매모호하고, 상대방은 아무 부담 없이 5년간 독점적 권리만 있어서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상담료를 내더라도 제대로 얘길 듣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상담을 해드렸고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작사가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몇 억원의 돈을 투자할 것이니 작가에게 저작권의 반을 달라고 하는 상담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계약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 그 돈을 작가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해당 사업이 잘되더라도 언제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