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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8 2018. 12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문답 사례로 알아보는 지원 사업

오로지 가수 활동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소속사에서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 12
*다음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보는 가상입니다. 문답
Q

가수 활동에 전념하고 싶어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 H 씨. 그러나 지금 H 씨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한 A 기획사는 약속과 달리 H 씨를 위한 공연 섭외를 거의 하지 않았고, H 씨가 어렵게 공연 기회를 마련해도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공연 준비를 혼자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기획사 대표는 사소한 이유를 들어 H 씨에게 폭언이나 모욕을 하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전화를 받게 하거나, 소속된 다른 가수의 공연장을 예약하고 공연 이후 뒷정리까지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전속계약 기간은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자신이 꿈꾸던 가수로의 꿈이 멀어져 간다는 생각에 H 씨는 초조합니다.

A 기획사의 행위는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나

전속계약을 맺은 예술인이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전속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2) 소속사의 계약 위반 때문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3) 계약상 약속한 수익을 제때 분배하지 않는 경우, 4) 전속계약 기간이 너무 길고 그 기간에 예술인의 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수 H 씨는 가수 활동에 전념하고자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부실한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짐은 물론 소속사의 강요로 전속계약과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억지로 떠맡아야 했고, 소속사 대표의 폭언과 모욕까지 더해져 제대로 된 가수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A 기획사의 행위는 「예술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유형 중 특히 ‘문화예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예술창작활동을 방해·지시·간섭하는 행위’ 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도 ‘방해’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는 예술 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계약과 달리 예술 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언이나 모욕 등으로 예술인을 위축시켜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는 계약서 내용이 공정하게 작성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이후 예술 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예술창작활동을 방해받으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물론 H 씨가 체결한 전속계약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공정행위 유형인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에도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H 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H 씨는 A 기획사의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예술인 신문고에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문고 담당자는 A 기획사에 ‘신고접수 통지서’를 발송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문화예술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H 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받거나, 계약서에서 약속한 대로의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불공정행위로 신고된 사건 중, 더욱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고 사건의 성격상 소송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재단이 지원하는 소송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A 기획사 대표가 H 씨에게 폭언과 모욕을 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부당한 관행을 없애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지금도 묵묵히 현장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하는 수많은 예술인을 응원합니다.

불공정행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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