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여가환경 조성 등을 위한 2019년 예산 편성
2018. 10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예산안이 5조 8,309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총 5,731억 원(10.9%) 증액되었다. 이는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결과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 8,041억 원 편성되어 부문 중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하며, 관광 및 체육 부문은 약 1조 4,300억 수준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예술인 창작 및 복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단위: 억 원 / %)| 구분 | 2018년 예산(본예산) | 2019년 정부안 | 전년 대비 증감 | |||
|---|---|---|---|---|---|---|
| 예산액(A) | 비중 | 예산액(B) | 비중 | 증감액(B-A) | 비율 | |
| 합계 | 52,578 | 100.0 | 58,309 | 100.0 | 5,731 | 10.9 |
| 문화예술 | 16,387 | 31.2 | 18,041 | 30.9 | 1,654 | 10.1 |
| 콘텐츠 | 7,140 | 13.6 | 8,270 | 14.2 | 1,130 | 15.8 |
| 관광 | 14,021 | 26.7 | 14,302 | 24.5 | 281 | 2.0 |
| 체육 | 11,850 | 22.5 | 14,394 | 24.7 | 2,544 | 21.5 |
| 기타 | 3,180 | 6.0 | 3,302 | 5.7 | 122 | 3.8 |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통합문화이용권: 2018년 821억 원 → 2019년 안 951억 원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활동 특성상 소득이 불충분하고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 금융 서비스 혜택에서는 소외되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계속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상품은 향후 연구를 통해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2019년 안 105억 원 (신규)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연 300만 원)의 지원 대상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2018년 135억 원 → 2019년 안 165억 원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증액(11억 원)해 ▲청년장애예술가 양성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을 통한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함께누리 지원: 2018년 66억 원 → 2019년 안 77억 원
한편, 콘텐츠 사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장르별 산업 기반을 강화하며 콘텐츠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창의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관광 부문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관광 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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