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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뉴스

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식

예술인 복지정책 공청회 개최

2018. 4
예술인 복지정책 공청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TF) 예술인 복지 분과위원회(위원장 이동연)는 4월 2일(월) 오후 7시, 서울 대학로 상명아트홀 1관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예술인 복지 분과 조직 이후 6개월 동안 예술계 내외부의 의견을 통해 정리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인의 참여를 돕기 위해 공연과 전시가 없는 월요일 야간(오후 7시)에 진행된다.

분과위원장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예술인의 사회보장, 예술인의 직업권 보호, 공정상생 예술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과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및 피해구제 확대 등 예술계 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 예술인 복지 분과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 관련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 결성 이후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과 더불어, 예술인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권역별·장르별 간담회, 토론회, 정책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주제 발표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새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① 예술인의 사회보장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② 예술인의 직업권 보호
- 예술인 직업군 분류와 실태조사
- 경력 경로를 고려한 전략적 예술인 교육 지원
③ 공정상생 예술 생태계 조성
- 공정한 계약 및 보상 문화 조성
-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및 피해구제 확대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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