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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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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복지 사업 한걸음 더

프랑스 예술인 복지기관 탐방
3편: 문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전문종사자 사회보험(AUDIENS),
공연예술훈련보험(AFDAS)

2019.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2018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예술인 복지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실무책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총 4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었던 프랑스 예술인 복지기관 탐방은 3회차인 이번 호에 2개 기관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정리: 경영지원팀 김석진 팀장,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이정미 노무사
현지 섭외·통역·자문: 박지은 박사(Doctorat international en museologie, mediation, patrimoine)

(예술)고용주가 내는 보험료는 집단(사회)을 위해 내는 것입니다
문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전문종사자 사회보험(AUDIENS)
  • 문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전문종사자 사회보험(AUDIENS)

예술인들의 질병, 사망, 은퇴연금, 휴가, 의료보충보험 등 실업급여를 제외한 예술인 사회보장 전반을 관장하는 기구로, 처음에는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들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의료보충보험의 경우 조형예술인 및 기타 독립활동예술가들 역시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지원 차원에서 예술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연예술가 및 기술자 재취업연대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뷰에는 총감독대행 앙리 바냘레(Henri Bignalet)와 개인회원운영감독 브누와 페렌키오(Benoit Perenchio)가 참여했다.

프랑스 사회보장 시스템에는 기초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맨 아래 있어 전반적인 사회보장을 책임지고 있고 그 위에 직업별 보충보험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보충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디앙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오디앙스는 연금, 사망, 질병, 휴가, 보충건강보험 5개의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충건강보험을 제외한 4개 보험은 예술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오디앙스는 보험에 가입하는 회원들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디앙스에 가입하는 회원은 누구인가요? 가입 요건이 있나요?

보험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은 고용주 특정이 가능한 예술인입니다. 다시 말해 공연예술분야 예술인 중 고용, 피고용 관계가 명확한 이들을 예술인으로 간주(presumption)합니다.

그럼 개인 창작을 하는 문학예술인이나 조형예술인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문학과 시각예술 종사자들은 고용주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건강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문학예술인과 조형예술인들은 예술가의집(La Maison des Artistes)이나 아제사(AGESSA)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예술인들에게는 추가적으로 혹은 보충적으로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오디앙스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르를 넘나들며 예술작품을 하는 예술인이 많이 있습니다. 공연예술인이면서도 또 어느 때는 시각예술 혹은 문학을 창작하는 예술인은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할까요?

예를 들어 연기를 하면서 극작도 하는 예술인이라면 공연예술인의 자격으로 오디앙스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극작가로 아제사(AGESSA)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공연예술인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507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연예술인 앵떼르미땅은 약 12만 명 정도 됩니다. 이중 예술인이 60% 정도이고 기술스태프가 40% 정도입니다. 간헐적으로 출연하거나 잠시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은 약 28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예술인의 규모를 약 40만 명인 셈입니다.

디앙스는 특이하게 노사합의로 만들어진 기구이고 고용주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예술 관련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어떤가요.

고용주가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계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를 내느냐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고용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지 않나요.

물론 은퇴연금에 대한 고용주의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관련해서는 다릅니다. 프랑스에서는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같이 일하는 예술인이 아프면 좋은 공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술인의 건강 상태가 보장되어야 위험이 감소하는데 이것이 고용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고용주가 내는 보험료는 집단(사회)의 이익을 위해 내는 것입니다.

보험 외에 오디앙스에서 운영하는 공연예술가, 기술자 재취업 연대 기금(Fonds de professionalisation et de solitarite des artistes et des techniciens du spectacle)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금은 2007년부터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는데 재원의 90%가 공공재원입니다. 1년 예산은 약 250만 유로(한화 약 31억 원)입니다. 예술 분야의 특성은 네트워크, 다시 말해 인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또는 같이 일해보니 좋아서 알음알음 프로젝트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망하면 예술인은 실업자가 되고 근로시간도 충족시키지 못하니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이 기금으로 예술인들의 교육비 등 재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물론 예술인의 교육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인 공연예술훈련보험(AFDAS)에서도 예술인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만, 오디앙스의 지원이 다른 점은 꼭 교육 관련한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치아 건강이 나빠져서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배우에게 구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것이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금의 역할입니다. 한 해에 약 2천 명 정도의 예술인들이 이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인뿐 아니라 모든 한국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주거안정입니다. 오디앙스에서는 예술인이 주택을 사거나 임대할 때 구매 비용 또는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곧 예술인금고를 통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오디앙스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말씀하신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을 사거나 임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만큼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고 오디앙스에서 추가적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예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0%의 이자로 임대료를 빌려주는 주택행동(Action Logement)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랑스에서는 모든 고용주가 사회거주안정을 위해 0.45%의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 또는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을 받으려면 자신의 월 소득이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보다 30% 이상 많아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담보는 없어도 됩니다.

대출 상환이 잘 안 될 경우, 부실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이 있나요?

예를 들어, 1만 유로를 빌리고 매월 5백5십 유로씩 갚아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월 대출금을 갚을 때 5백5십 유로만 내는 게 아니라 2~3유로를 더 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재원으로 미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한 부실률을 낮춰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상호거주공제조합(MUT-LOG)입니다.

공연예술훈련보험(AFDAS, Assurance Formation des Activeites du spectacle)
  • 공연예술훈련보험(AFDAS, Assurance Formation des Activeites du spectacle)

예술인들의 교육, 연수를 지원하며 예술인의 전문성 강화, 역량확장, 직업전환교육과 이수의무교육을 제공한다.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심의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홍보하며 각 교육 프로그램그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는 사무국장인 티에리 테불(Thierry Teboul)이 참여했다.

공연예술훈련보험(AFDAS)(이하 훈련보험)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성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역량확장입니다. 전문성 강화는 성악가가 보컬트레이닝을 받는 교육처럼 자신의 예술 장르의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역량확장은 인접 또는 다원 장르에 대한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작품에서 댄서 역할을 맡게 된 배우가 무용 훈련을 받거나 영화시나리오 작가가 TV 또는 만화 작가가 되고 싶을 때 그에 적합한 글쓰기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비디오아트나 영상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조형예술인들의 수요가 높습니다. 예술인들의 직업전환 교육도 지원되는데 이것은 직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따른 필요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에는 악보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악보들은 디지털로 전환해서 보관합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악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던 예술인이 이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직업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이를테면 무대안전교육과 같은 교육도 합니다.

올해 훈련보험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예술인의 규모는 약 62만 명 정도입니다. 방송국이나 영화 스태프 등과 같이 고용된 예술종사자가 약 30만 명, 공연예술인 약 12만 명 그리고 조형예술인이나 문학예술인 등과 같은 그 밖의 예술인이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매년 이 중 약 15만 명의 예술인이 훈련보험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이 따로 있나요?

예술종사자는 고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로 없고, 공연예술인은 507시간 충족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조형예술인 역시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수가 꽤 많은데 한 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해 예산은 2.91억 유로(3,672억 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예산이 모두 예술인 지원으로 쓰이는 것인가요?

지원 분포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연예술인들에게 교육 훈련으로 0.5억 유로가 지원됩니다. 조형예술인 등과 같은 그 밖의 예술인들에게 0.1억 유로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예술종사자로 분류했던 이들에게 1.65억 유로가 지원되고 마지막으로 학교의 예술교육프로그램에 0.66억 유로가 지원됩니다.

재원은 어떻게 조성되나요?

방송국이나 영화 스태프 등 예술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와 공연예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피고용 예술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2%를 분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조형예술인과 문학예술인들은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본인 수익의 0.5%를 분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예술종사자와 공연예술인들에게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는 건가요?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주와 공연예술인 모두에게 각각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를 말하기 전에, 프랑스 기업에 부여되는 의무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프랑스 법은 기업의 직원 교육지원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은 직원 교육지원과 관련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예술 분야에서도 고용주가 예술인들의 교육지원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예술 분야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 기업은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예술 분야에는 그런 부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훈련보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보험에는 예술인의 취업상태, 이력 등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인 고용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기여금, 보험료 등이 너무 많아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많이 내는 것은 공연예술인들과 일하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일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임금이 들지 않죠. 예를 들어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입장에서 영화 촬영을 8주 진행했다면 공연예술인들이나 기술스태프들에게 8주 동안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른 직업은 일이 있든 없든 고용된 기간 동안 계속 임금을 줘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예술인 입장에서 보면 촬영이 진행되던 8주가 끝나면 더 돈을 벌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사회가 시스템을 통해 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사회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일이 없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8주간 촬영 기간에만 임금을 주고 여기에 분담금을 조금 더 붙여 납부하면서 공연예술인을 도와주는 것이 이익인지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업연대의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훈련보험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외부 교육기관들과 연계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심의 절차가 있나요?

매달 외부 교육기관이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별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고용주와 예술인이 각각 동 수로 구성된 회의에서는 제시된 교육 프로그램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고 교육의 가치가 있는지를 심의합니다. 심의를 통과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되면 훈련보험에서는 예술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알리는 홍보를 진행합니다.

훈련보험을 통해 제공된 교육 프로그램이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각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바로 참여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조사해서 예술인의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의 기준이 만족도가 아니라 “효용성”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컴퓨터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얼마나 컴퓨터를 더 잘 다루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댄서 역할을 맡게 된 배우가 교육을 받고 나서 춤을 얼마나 더 잘 추게 되었는지 측정하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몇 시간 정도로 구성되나요?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만 평균 총 70시간 정도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서 바로 다음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나요?

한 번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나면 다음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교육을 받고 싶기는 한데 본인에게 어떤 교육이 적합한지 또는 필요한지 잘 모르는 예술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들을 위해 사전 컨설팅 같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사무실로 올라오시기 전에 1층 상담 부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상담 부스에서는 말씀하신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릴, 마르세이유, 리옹 등 프랑스 전국 14개 도시에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통화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터넷을 통해 훈련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교육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 예술인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연계해주거나 다른 직업을 소개해주는 업무도 하시나요?

그것은 훈련보험의 공식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훈련보험의 파트너를 통해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마리오네트 배우들이 일자리가 없을 때 파트너인 디즈니랜드와 연계해서 그곳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까 예술인의 취업 상태, 이력 등과 관련한 DB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건가요?

이 정보는 고용주가 주는 것도 있고 오디앙스나 예술 사회보장 관련 기관에서 생산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 또는 실업(계약만료) 상태가 되면 기업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국가노동센터(Pole-Emoloi)가,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오디앙스가, 교육을 받으면 훈련보험이 각각 입력합니다. 교육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인사회보장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예술인들 DB의 디지털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원금 약 300만 유로(한화 38억 원)가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훈련보험이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