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추행 예방·근절 추진
2018. 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예술계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 문체부는 그동안 현장 예술인, 여성가족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추행 예방·근절을 위해 논의해왔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성희롱·성추행 예방·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2017년에 실시한 문학·미술 분야와 영화계를 대상으로 한 시범 실태조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신고·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문화예술, 영화,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성추행 예방·대응 지침(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예방 교육도 강화해 나간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영화인신문고, 영화진흥위원회 내 공정센터
영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영화인신문고에서 분리)
문화예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신고·상담센터 운영
대중문화: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이와 함께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양성평등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성추행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2018년 2월 28일 1차 회의 개최)한다. 또한,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논의 사항과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더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예방·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가이드라인(지침서)〉 발간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제작·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종사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여성문화예술연합 관계자들과 인권 전문 이선경 변호사 등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문화예술계 다양한 사례가 반영된 유형별 대응지침이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됐다.
01. 서론
02. 문화예술계 성폭력 현황
03.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성
01. 고소 준비 및 고소 단계 유의사항
02. 수사 및 재판 단계 유의사항
03.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례 유형별 질의
01. 해바라기센터
02. 국비지원 성폭력 상담소(2017년 기준)
03. 기타 지원기관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가이드라인(지침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www.stop.or.kr)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자료실(www.kawf.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