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의혹 제기 사업에 대한 감사 확대 추진
2017. 1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기존의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이하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 중심의 사업 점검 체제를 특별감사팀 중심의 집중감사 체제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감사 확대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정관주 제1차관을 팀장으로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TF)을 구성, 가동하여 최순실·차은택 등 문제 인사들의 관여 의혹이 제기된 19개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및 내·외부 관계자 확인, 법령·규정·업무 관행 위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감사인력 부족으로 문제사업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대폭 확충한 특별감사팀(19명)을 구성하여 오는 12월 19일부터 문화창조융합벨트(이하 융합벨트) 등, 문제인사들이 관여한 주요 의혹사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정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융합벨트 사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콘텐츠산업 현장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콘텐츠산업 재도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의 사태로 많은 콘텐츠기업들이 정부의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자체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으나, 콘텐츠산업의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감사·수사 등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면 정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