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 가입 시스템 오픈
2018. 10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8월 20일 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 가입 시스템을 오픈하면서 이제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안이 발표되며 프리랜서 예술인을 둘러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시스템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은 기존 우편, 이메일 신청 외에 새롭게 예술활동증명 신청과 원스톱으로 연계해 산재보험에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진행 상황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산재보험 1등급 가입자의 6개월간 납부 보험료 90%(월 보험료 본인부담금 실연예술인 월 19,710원, 창작예술인 14,560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50%(실연예술인 기준 본인부담금 월 9,850원)를 지원한다. 2등급부터 12등급까지 전 가입자의 보험료도 50%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지난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함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연극,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약 1,500여 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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