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분야 전문 법률상담·컨설턴트 위촉
2017.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5월 10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자 법률상담·컨설팅 사업의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영욱 변호사, 캐슬린 E. 김 변호사, 박재원 변호사(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김소영 세무·회계사는 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등의 전문 상담·컨설턴트로 활동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을 하다 보면 계약, 저작권, 세무회계와 관련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예술인이 많다. 또한, 법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예술 분야의 실정을 모르는 경우 만족스러운 상담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에 재단에서는 예술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회계사를 전문 컨설턴트로 위촉하여 예술인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개인은 온라인(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이메일) 및 방문을 통한 1:1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20인 이상의 단체, 지역 및 협·단체 요청 시 찾아가는 상담·컨설팅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는 예술인이 직접 변호사를 만나 계약, 저작권, 세무회계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면 서비스로, 매년 평균 70여 명의 예술인이 상담을 받았다. 또한, 작년 한 해 법률상담 카페를 찾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예술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매우 만족 88%, 만족 12%)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