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2018. 1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12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 4,014명의 예술인을 지원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야기되는 선정기준과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약 45,000명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선정기준·방식, 지원 금액, 지급방식,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조발제에 이어 김상철(예술인 소셜유니온), 이상우(한국영화감독협회), 방지영(서울연극협회), 최영갑(충북문화재단) 등이 전문가 패널 토론자로 참가했으며, 종합토론까지 이어졌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함께 행정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큰 의미가 있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작준비금 제도개선 전수조사 통계산출 결과| 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 기간 | 2017년 11월 24일(금)~30일(목) |
|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web) 조사 |
| 설문응답자 | 총 4,151명(45,781명의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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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사업 만족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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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선호도 항목
기타 제도 개선 요청 사항
신청 서류 및 절차 간소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지원, 개인(본인) 소득 기준으로 지원, 활동계획 반영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