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정책, 주요 현안과 과제

기획 새 정부의 예술정책

예술정책, 주요 현안과 과제

2017. 8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는 문화정책 공약으로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그중 첫 번째가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이며, 두 번째가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이다. 이는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주체인 예술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예술인 복지, 지원정책 공약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
예술인 실업급여제도(프랑스 엥떼르미땅*) 도입 추진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민간 비영리 예술공간 지원

예술정책 관련 예술인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