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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분쟁발생 사례집 발간
2016. 4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분쟁발생 사례집』을 발간했다. 정태성 센터장과 김현경 부장, 양은영 변호사가 집필한 이 사례집은 불공정 계약, 전속계약 위반, 금지행위 등의 다양한 사례와 관련 법령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례집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분쟁발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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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제1장 불공정 계약사례
- 1절.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 2절. 출연료 미정산
- 3절. 청소년 관련 계약
- 4절.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 ㆍ제2장 전속계약 위반사례
- 1절. 해제, 해지, 손해배상 관련
- 2절. 독자적인 연예활동
- 3절. 전속계약 해석 관련 분쟁
- ㆍ제3장 금지행위
- 1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형법』 위반 행위
- 2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거짓광고행위
- ㆍ제4장 관련법률
- 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Ⅱ. 예술인복지법
- Ⅲ.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