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종로구 청운문학도서관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문학 분야 작가들과의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시, 소설, 그림책 작가 등 다양한 문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10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의 예술활동증명(이하 예증)제도에 대한 소개와 올해 6월부터 달라질 제도개선에 대한 안내, 그리고 실제 문학 분야 예증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상세 심의기준에 대한 몇몇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예증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정량검토와 심의위원이 진행하는 정성검토에서 예술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작업물”이라고 강조했다. 정량·정성 검토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지원 사업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예술활동증명은 작품의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정보 및 참여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작가들은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궁금증과 개선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밝혔다. 작가들은 무엇보다 예증 신청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의 단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민지 시인은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대출, 심리상담 등 재단의 복지사업이 어떤 예술인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더 빠른 예증 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문화예술 기획자, 연구자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조아라 작가는 이와 관련해 ‘패스트 트랙’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작품이나 누가 봐도 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작품이 있는 경우 빠른 심의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 있다면 예증 완료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재단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가 약 2만 건 정도였는데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부터 지자체에서 예증을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 예증 신청자가 4배 이상 증가하여 약 8만 건으로 급증했다”며 “재단의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신청자를 평가하다 보니 심의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 모든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더불어 새로운 창작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과 매체가 생겨나는 웹소설이나 자가출판, 혹은 브런치와 같은 웹진에 연재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의견들도 나왔다.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30 정책자문단인 MZ드리머스로 활동하고 있는 (주)21스튜디오 허규범 대표도 참석했다. 웹툰, 영화, 드라마 등의 원천 콘텐츠가 되는 웹소설 등을 발굴, 개발하고 있는 허 대표는 “네이버, 카카오페이지 같은 유명한 플랫폼 이외에도 요즘에는 채팅형 웹소설 플랫폼 등 다양한 플랫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웹소설 분야의 예증과 관련해 플랫폼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재단은 “재단 역시 기술발달에 의해 문학작품을 담는 플랫폼이나 매체 등이 다양해지면서 예술활동의 범주가 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하면서, 자가출판을 통해 책을 내거나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는 이들을 작가의 범위에 넣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아라 작가는 “브런치에 글을 쓰는 활동만으로는 예술인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브런치 연재를 계기로 발간된 책, 잡지나 문예지에 연재한 글은 예술활동을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험이 있는 작가들인 만큼 간담회 내내 구체적이고 예리한 의견들이 오고 간 이번 간담회는 실제 작가들이 예술활동증명이라는 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재단은 이러한 예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대 흐름에 맞춰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예술활동을 포괄하여 다양한 예술인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