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이 개선 주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기획 2018 예술인 복지사업 이모저모

예술인이 개선 주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2018. 3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 지원제도 중 유일하게 예술인의 창작 준비기를 지원한다. 2018년 예술인 복지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예술인의 호응을 얻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그만큼 많은 비판을 받아온 사업이기도 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예술인을 지원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산이 소진되는 마지막 차수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지만 선착순 지원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일련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재단은 이러한 문제와 절차 등을 개선하여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예술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왔으며, 지난해 말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사업의 구조를 개선했다.

첫 번째 변화는 선정 방식이 기존의 ‘요건 충족 시, 선착순 지원’에서 ‘배점제 도입, 가산점 순’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소득과 재산, 예술활동실적 기준은 기존조건을 유지하되, 예술활동실적 인정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소득과 예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점제를 도입했다. 다만, 원로예술인의 경우에는 오랜 예술활동 및 사회적 기여도를 취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2018년 주요 일정

부문	배점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8점	-‘18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확인·점수 부여 →해당 소득구분 점수 부여
	기준 중위소득 50%	7점
	기준 중위소득 75%	6점
예술활동(택1)	① 예술활동계획서	1점	예술활동계획서 제출 예술인 배점 부여(재단양식참조)
예술활동(택1)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	2점	예술활동 계약서·입금내역서, 공모(공개 오디션) 신청 확인서 등
기타	③ 최초 수혜자	2점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에게 사업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점 부여
	④ 본인 소득 0원	1점	접수자 본인 소득 확인 후 배점 부여(가구원 제외)
	⑤ 장애 예술인	1점	장애인 증명서 보유 예술인에게 배점 부여

두 번째 변화는 예술인의 편의를 고려해 사업 신청 절차를 개선한 점이다. 우선 접수창구가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했고, 원로예술인과 장애예술인에 한해 현장접수를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온라인 접수 및 현장접수와 함께 우편접수 방식을 신설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위해 주요 지역문화재단에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작업도 계속 진행중이다. 뿐만 아니라 연초 사전공지를 통해 사업시기를 2월과 7월로 정례화하고, 접수 기간을 3주로 확대하여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고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18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및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2월 21일(수)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2월 26일(월)부터 3월 2일(금)까지 우편 접수를 받으며,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접수 종료 후에는 3월 5일(월)부터 23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18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접수일정

구분	공고일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선정인원
구분	공고일	시작일	마감일	시작일	마감일	선정인원
상반기	2월 21일(수)	2,250명 (원로예술인 포함)	2월 26일(월)	3월 2일(금)	3월 5일(월) 오전 10시	3월 23일(금) 오후 6시
하반기	7월 16일(월)	7월 23일(월)	7월 27일(금)	7월 30일월) 오전 10시	8월 17일(금) 오후 6시	2,250명 (원로예술인 포함)

※상기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선정 시, 300만 원의 지원금을 다음 예술활동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 2018년에는 약 4,500명의 예술인을 상반기 2,250명, 하반기 2,250명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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