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법률상담카페,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2017년 하반기 일정 안내
2017.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고민을 해결하고 권익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예술인이 전문 컨설턴트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예술인 법률상담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예술활동 과정에 필요한 법률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2회 운영 중이다.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예술인 법률상담카페의 가장 큰 장점은 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컨설턴트이다. 저작권과 관련된 상담은 저작권위원회 소속 박재원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박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등 다양한 관련 경험을 가진 전문가다. 저작권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예술인이 저작권 관련 소송을 부담스러워 할 시에는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합의 방법 또한 안내한다.
법률·계약과 관련된 상담은 이영욱 변호사와 캐슬린 김 변호사가 담당한다. 이영욱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우 소속으로 변호사인 동시에 만화가로도 활동 중이다. 예술인들의 복잡한 법률, 계약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 때문에 상담을 받은 예술인의 만족도가 높다. 캐슬린 김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법학박사이며, 2013년에 『예술법 Art Law』을 집필하기도 한 문화예술 관련 전문 변호사이다. 해외 계약과 미술 관련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다.
세무·회계는 한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김소영 회계사가 상담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인 김 회계사는 예술인 법률상담카페에서도 예술인들을 위해 세무·회계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상주변호사인 김민정 변호사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 법률가로 진로를 바꾼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출연료 미지급 등 다양한 법률, 계약 문제의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 내용이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예술인 신문고’를 통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
2017년 하반기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일정 안내예술인 법률상담카페는 매월 2, 4번째 월요일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상담 신청은 신청서에 상담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law@kawf.kr)로 할 수 있으며, 더욱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 희망일 5일 전까지 신청을 권장한다.
| 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일자 | 10일, 24일 | 14일, 28일 | 11일, 25일 | 16일, 30일 | 13일, 27일 | 11일, 18일 |
| 월 | 일자 |
|---|---|
| 7월 | 10일, 24일 |
| 8월 | 14일, 28일 |
| 9월 | 11일, 25일 |
| 10월 | 16일, 30일 |
| 11월 | 13일, 27일 |
| 12월 | 11일, 18일 |
예술인 법률상담카페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아도 예술인이거나 예술과 관련된 사항이면 상담할 수 있으며, 정해진 일정이 아니더라도 담당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law@kawf.kr),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2-3668-0287 |